"북파공작원, 이젠 존재 '쉬쉬' 말고 예우할 때"

김성호 전 의원, 현역 의원 시절 북파공작원 실체 폭로
6·25이후 1만여명 북파임무 투입
전사하거나 돌아와도 정부가 외면
2004년 '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北은 남파공작원 최고영웅 대우
우리 정부, 정전협정 이유로 부인
잇단 北 도발···희생 제대로 보상을

김성호 전 국회의원.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요즘처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안보가 뒤숭숭한 때일수록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고생한 것에 맞게 예우를 해줘야 합니다.”

제16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김성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한에 넘어가 첩보 활동 등을 벌였던 북파공작원에 대한 예우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6·25전쟁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남한에 많은 간첩(공작원)들을 남파시켜 사회 교란을 시도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시기 우리나라 역시 북한으로 공작원을 보냈고 이들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요인 암살 등 목숨을 건 활동을 했다.

이런 북파공작원은 당시 소문으로만 떠돌았고 실체는 불분명했다. 우리 정부가 그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실체는 김 전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그는 2000년 10월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폭로했고 2004년 1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파공작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보상에 소극적이라 그들은 현재도 음지에 남아 있다.

김 전 의원은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51년부터 2002년까지 북파공작원으로 양성된 사람은 1만 3835명이고 이 중 1만 1273명이 실제 임무에 투입됐다”면서 “북파된 요원들 가운데 7987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전사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살아 돌아온 요원들 대부분은 정부가 약속했던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전사자들의 유족 역시 다를 바 없다.

우리 정부가 북파공작원을 외면하는 것은 정전협정 때문이다. 휴전 때 맺어진 정전협정은 남북 상호 간 일체의 첩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 남파공작원을 어떻게 대우할까.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북한에서는 남파공작원을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고 특히 남파공작 중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유족들까지 보살펴주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뿐만이 아니다. 각 나라들은 경쟁 국가에 첩보 활동 요원을 보내고 그들을 극진하게 예우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북파공작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는 6·25전쟁 및 베트남전·연평해전·천안함 참전자나 전사자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다”며 “하지만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했던 북파공작원만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들에 대한 보상을 재차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북파공작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역사가 기억할 수 있도록 2022년 ‘북파공작원의 진실’이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 책은 그가 20여 년 동안 북파공작원과 그 유족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들과 관련 자료를 수집해 엮은 국내 최초의 북파공작원 기록물이다.

이 책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대중적으로는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알리고 또 훗날 분단 시대를 연구할 학자들에게 학문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국은 그들에게 ‘붙잡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으라’고 명령했지만 죽음의 사선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조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조국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보면서 우려가 커지고 북파공작원에 대한 마음은 더욱 애틋해진다고 했다. 또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가진 만큼 대남 도발의 수준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보는 진보와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념과 정당, 계층을 떠나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은 안보 분야만큼은 더욱 긴장하고 북한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했던 이들을 예우하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