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은 비이성적 집단 … 총선개입 우려 크다"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北, 핵 선제사용 법제화한
세계 유일 집단이라며 비판
선거철 도발 사례 언급하며
시스템 공격 대비 만전 당부
국민참관단 11명도 첫 참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회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을 향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 총선 등 한국의 중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북한이 물리적 도발과 사이버 공격 등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유사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는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총선에 개입할 개연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예상되는 북한 도발 요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어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사이버 테러 등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를 겨냥한 공격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무게를 실었다. 그는 "국가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 선거 개입 가능성 등을 엄중히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열렸던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회의가 축소되고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 관, 군, 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위기조를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외부보다는 내부적 방위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더욱 부각시키며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를 당부했다. 실제로 북한은 한반도 정세가 악화됐을 때 치러졌던 한국의 총선·대선을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 전례가 있다. 또 대남 선전매체를 통한 심리전과 사이버 공격을 펼치며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1월 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여론 분열을 시도한 바 있다.

북측은 총선·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이명박 역적패당을 죽탕쳐버리자!'며 대남 선전전에 나섰다. 그 해 4월 제19대 총선을 전후해서는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며 물리적인 도발에 나섰다. 북측은 2016년 제20대 총선이 치러지기 두 달 전인 2월 초에 ICBM을 발사해 백령도와 대청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발표를 통해 북한의 대남 위협과 대응 및 국민 보호 방안 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보 관련 주민신고 유공자와 접경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통합방위회의 후 오후에는 군 주요 지휘관회의도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했다.

[우제윤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