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빼줘도 잠잠

연이은 대책에도 매수세 미미

서울 당산역(2·9호선)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인 '당산역 한강더로드캐슬'. 외관상 시공이 마무리된 이곳은 정부가 비아파트 소형 주택에 '주택 수 제외'라는 혜택을 부여한 1·10 대책 발표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한 비아파트 중 모든 조건이 부합한 첫 사례였다. 분양가 4억7320만원에 전용면적 28㎡ 9실을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분양한 결과 150건이 접수됐다.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9월 27일 최초 분양 때 14실 모집에 183건이 몰렸던 곳이다. 1·10 대책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부여됐음에도 매수자는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1·10 대책 이전에도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9·26 대책을 통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기준가격을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조치다. 공시가격 기준 1억6000만원(시세 약 2억4000만원) 이하 다세대·연립 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해도 향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일경제가 해당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0일 기준으로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거래 건수 변화를 집계해본 결과, 오히려 대책 시행 전 한 달간 거래량이 대책 시행 이후 한 달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후 한 달(계약일 기준 11월 10일~12월 10일·총 31일)간 서울에서 매매거래된 전용면적 60㎡ 이하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총 614건으로, 대책 시행 전 전 한 달(10월 10일~11월 9일) 동안의 거래량(679건)보다 9.6% 줄었다.

가족 및 친·인척 간 특수거래거나 시장 왜곡 우려가 있는 직거래를 제외하면 거래 감소폭은 더 확대된다. 중개거래로 매매된 건수는 대책 시행 전 523건에서 시행 후 442건으로 1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주택업계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미 준공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기존 사업자들이 미분양을 털고 정부가 원하는 추가 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전용면적 30㎡ 이하의 초소형 주택에 한해서라도 준공 기한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줘야 소형 주택 사업자들이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