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료 분야’ 7번째 민생토론회 (1.3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게임·의료 분야' 7번째 민생토론회 (1.30)

디지털을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어제 행정 분야 혁신 내용은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게임과 의료 분야에서 논의된 내용 함께 보시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게임 산업에서 불공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료로 판매되는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는 사례가 드러났는데요.

3월부터는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이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앞으로는 게이머들이 게임물과 게임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료 구매 후에 갑자기 게임 자체가 사라지고 환불도 안 되는 이른바 '먹튀 게임'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면, 최소 30일 이상 환불 창구를 운영할 것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반영합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게임 내 소액사기의 경우에는 150개 경찰서에서 200여 명의 게임 아이템 사기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게임사기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분야도 살펴보시죠.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의료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설 연휴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98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등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함께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개선합니다.

병원을 옮길 때 진료정보를 종이나 CD로 챙겨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의료기관 사이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 의료정보를 모바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도 올해 1,000곳 넘는 의료기관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올해는 의료정보가 풍부하고 이용자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연계 병원을 1,003개소까지 확대하여 일상 속 건강관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디지털 정책으로 행정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정부는 다짐했습니다.

2. 대통령실, 군·안보 태세 점검 (1.30)

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어제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높아지는 도발 위협에 대비해 정부는 오늘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 주재로 '제57차 중앙통합 방위회의'를 열고,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시작을 알리는 차원에서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이 회의에 참여합니다.

녹취> 인성환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번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유사시 실전적 상황을 상정하여 정부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관별 조치 사항과 협력 방안을 확인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유포 등 우리 대한민국을 교란하려는 정치적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은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각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군 지휘관들은 북한의 도발 예상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상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입니다.

녹취> 인성환 / 국가안보실 제2차장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가동할 수 있는 통합 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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