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확실성 커도 올해 수출 7천억달러 목표…사상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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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먼저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10대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포함해 올해 약 150조원의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기업의 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주력 산업을 대상으로 14조7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합니다.
이어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킬러 규제' 철폐,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전력·용수 적기 공급 등의 지원을 패키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에는 투자액의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첨단 분야 투자 확대 흐름에 맞춰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서 미래차, 로봇, 방산으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자율제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부터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본격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하고, 70% 수준인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비축도 올해 대폭 확대됩니다.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재료인 리튬 비축량은 기존의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영구자석 희토류 비축량은 기존의 6개월분에서 1년 6개월분으로 늘립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모두 아우르는 무탄소(CF) 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냅니다. 민간 조직인 'CF연합'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마련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오는 4월 공사가 본격화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체코와 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주력하는 등 '원전 10기 수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수출이고, 산업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통해 우리 산업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사상 최대치인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라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산업부는 한중 FTA 개선을 협상하며 최대 수출인 중국시장을 잘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변수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산업부의 지난해 수출액 목표는 6천850억달러로 잡았지만, 실제 지난해 수출은 6천324억 달러로 목표치보다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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