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세종역·CTX·의사당·집무실'…행정수도 향한 세종 현안 돌파구 절실

총선 앞두고 숙원사업 동력 확보, 세종시-정치권 협력 중요
국회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법원 등 현안 구체화 시급
출범 13년차 맞아 광역교통망 등 정주여건 개선 요구도 봇물

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핵심 현안들이 얼마나 공약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 위상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격상되고 있어 지지부진한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중요 과제에 대한 공약화를 통해 정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일부 현안의 경우 지역간 갈등 소지도 있어 시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표 현안은 단연 '행정수도 완성'이다.

행복청의 도시건설 기본방향이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됐다. 그동안 행정에 방점이 찍혔던 행복도시 건설이 앞으로는 입법 기능 핵심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제2)집무실' 건립까지 확대됐다. 그만큼 빠른 대응도 필요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개발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제2)집무실. 사진=행복청 제공

세종의사당은 사업 방식에 따라 최소 5년 7개월에서 최대 7년 6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완공 시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 당초 계획됐던 규모에서 대폭 줄고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국가의 상징성을 띤 만큼 면밀한 연구와 국민 공감대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정운영 중추도시 위상을 감안한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도 중요 현안 중 하나다. 하지만 21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변화하는 도시 위상에 맞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개헌도 중요한 과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세부 공약도 필요하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근거를 담은 '세종시법 전부개정'도 시급하다. 국비 지원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안을 골자로 한 행·재정특례 보완·신설 등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을 법안에 담아내야 한다.

시 출범 13년차를 맞아 정주여건 개선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광역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KTX세종역' 설치가 최우선으로 꼽힌다. 시 출범 이후 지역사회를 달궈온 '뜨거운 감자'로, 주요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휘발성이 강하다. 행정에 이어 입법기능의 연쇄 이동을 앞두고 신수요를 반영한 교통계획 수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설치 당위성도 매우 커졌다. 앞서 작년 말 시가 공개한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6으로 도출돼 일단 당위성이 마련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광역급행철도(CTX)'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관심사다.

정부는 충청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조성을 위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CTX로 개선키로 하고, 올해 안에 민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일각에선 시민부담 가중과 사업절차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문화·체육 편의 증진을 위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도 당면 과제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폐회식 장소로 예정됐으나, 건립 절차가 늦어지면서 제때 완공이 무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재조사를 신청했으나 통과가 불확실해 경제성보완을 위한 규모 축소 및 사업계획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언론단지) 조성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한글문화단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국제정원도시박람회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국비 지원 100% 유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조치원 육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등도 정치권 협력이 필요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

지역에선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역발전 적임자를 내세우며 국회의원 배지를 노리는 후보자들과 시의 협력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지체됐던 현안사업을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의제별 중요도를 선별해 각 정당과 공약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와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