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빠듯한 지자체, 이장 수당인상 '속앓이'

정부, 한도 10만원 올렸는데
인상분은 기초단체가 부담
일부는 추경예산 편성 추진

경북 의성군은 올해부터 이장들의 기본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의성군의 이장이 400명인 걸 감안하면 연간 4억80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해졌다. 여기에다 기본 수당의 200%인 연 2회 성과급까지 합치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더 부담해야 된다. 이장 수당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기초단체가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수당 인상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6억4000만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가 9%에 불과한 의성군은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까지 예상되는 만큼 추가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의성군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의 건전재정 방침에 따라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도 "고생하는 이장들의 수당만큼은 챙길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이·통장 수당 인상이 들불처럼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2024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이·통장의 기본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 이내에서 40만원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이·통장의 활동 증가를 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이·통장 수당을 기초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점이다. 정부 지침상 기존처럼 30만원만 지급해도 되지만 인근 시군에서 인상하면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어 재정이 열악한 곳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북도의 경우 도내 22개 시군이 모두 이장 수당을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할 예정이다. 전남도 역시 도내 22개 시군 중 18곳이 수당을 인상했고 나머지도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곳은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은 이장 189명의 수당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 추경에 2억66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시도 이·통장 539명의 수당 인상에 필요한 8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개정으로 인해 이·통장 수당 인상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일부 보조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성덕 기자 / 이상헌 기자 / 진창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