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硏 ‘북한산등산모임’, 이재명 캠프 지원 정황”

감사원, 한국국방연구원 2021년 이재명 캠프 지원 포착
국방연구원장 직원 텔레그램방서 주로 논의
줌 화상회의, 안건 논의 등 다양한 지원 이뤄져
“공직선거법을 위반, 김 원장 등 해임 요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공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방연구원에 대해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북한산등산모임’에서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A씨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받았다.

A씨는 국방부 출신으로, 이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김 원장은 이후 A씨에게 선거 공약 개발과 자문 역할을 하고,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소개했다.

김 원장은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B씨를 원장실로 불러 A씨에게 소개해주면서 “A씨가 이 후보 대선을 돕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하고, A씨가 가져온 이 후보의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B씨에게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다른 국방연구원 직원들도 이 후보 공약 개발에 조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4월 16일 북한산등산모임 텔레그램방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인 B씨가 업로드한 국방 정책공약 관련 문서의 타이틀(제목)에 대해 “지금처럼 타이틀을 기본방향이 아니라, 내용을 포함하여 조금 구체화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라며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국방분야 공약과제 10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화방 참여자들의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제안하자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이 후보의 국방분야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사실상 이들의 텔레그램 대화방 북한산등산모임은 이 후보의 선거캠프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 등 제목으로 양식에 맞춰 만들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김 원장을 해임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김 원장 등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