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안 다니는 세 살배기 2만명 전수조사… 복지 사각지대 2600명 발굴

소재 미확인 1명 경찰 수사 중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2019년생 아동 2만여 명 전원에 대해 안전을 점검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2,500여 명을 발굴했다. 1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ㆍ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영유아 보육시설에 재원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해 10~12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 환경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조사 대상 연령은 공적 양육체계에 본격 진입하는 3세(전년도 말일 기준)로, 지난해에는 2019년 출생 아동 30만8,914명 중 2만519명(6.6%)을 조사했다. 그 결과 2만506명(99.94%)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 없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은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양육 가정에 생계급여 신청, 의료기관 연계, 취약계층 아동 지원(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수혜 아동 수는 2,577명이다.

주소지에 살지 않는 아동 1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해 12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