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무전공 25%, 물러설 수 없는 원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서
대학총장들에게 ‘확대도입’ 재강조
재정난 대학들 “재정 어젠다 제시해달라”
조선대 등 “등록금 인상 이제 불가피”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202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내 대학 총장들 앞에서 각 대학들이 전공 자율선택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의 현안 관련 질문을 받은 이 부총리는 무전공 확대와 관련해 “총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사회 각 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하다. 입학 정원 25%는 교육부의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하루 앞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학 입시에서 무전공 입학을 늘린 대학에게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알린 바 있다. 일단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라 밝혔지만 인센티브의 비중이 높다보니 현실적으로 대학들에게 강요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가 재정확대 방안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해달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유사하게 대학에 대한 기부금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학사랑기부금’ 제도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 평가를 할 때 등록금 동결 여부를 연동시킨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해 국가장학금을 포기할지언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비수도권 사립대들도 주목을 받았다. 부산 경성대는 등록금을 전년 대비 5.64%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고, 역시 부산에 위치한 영산대는 5.15%, 대구 계명대는 전년 대비 4.9% 인상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밖에도 등록금 심의가 마무리되는 2월까지 유사한 선택을 하는 대학들이 더 나올 수 있다.

15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4.9% 올리기로 확정한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앞으로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나 역시 학부형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오랜 기간 못 올리다보니 피해가 학생에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22억원을 포기하게 됐지만 대신 등록금 인상으로 약 6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그 대신 등록금 인상분의 63.5%를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