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도시 이주민들의 삶 실태조사…"가족결합권, 자녀 체류권 원해"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주최 '도심 속 미등록 이주민' 간담회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환일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렸다.

[앵커]

미등록 외국인과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수자를 돌봐온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이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가족을 이룬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도시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상당수는 농어촌, 공단 지역과 달리 가사노동자나 입주청소, 포장이사 봉제공장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신분 탓에 임금체불이나 재해, 폭력에 노출 되는 것은 농어촌이나 도심 모두 같았습니다.

[녹취] 이규원 / 독립연구자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해서 쫓겨나면 돈을 안줘도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미등록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환대해주는 곳으로 교회를 꼽은 점도 유사합니다.

[녹취] 김민수 / 독립연구자
"매주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는 이유가 여기를 가야하지만 친밀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구요. 교회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도 얻기도 하고 친교를 형성하기도하고 다양한 복지도 얻기도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미등록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생활과 인권 개선활동을 펼쳐 온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이 '도심 속 미등록 이주민'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는 미등록 외국인 25명을 대상으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삶을 심층 분석한 발제자들은 이주민들이 상호돌봄과 안전 문제로 도심 집거지가 형성되고 있고, 장기 체류하면서 가족을 형성하는 경향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취업과 관광 비자로 입국한 이주민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자를 갱신하지 못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민수 / 독립연구자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이주민들의 장기체류를 막기 위해서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주민들이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겨도 체류 자격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비자가 끝나면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러니까 못 돌아가게 되면 장기 미등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의료보험과 이주민 체류권에 대한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제자들은 일부 미등록 이주민들이 성공회 나눔의집을 비롯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무료진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합니다.

또, 10년 이상 미등록 외국인 가운데는 자신들은 체류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체류권을 부여해 줄 것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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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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