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2곳 공공기관 지위 벗는다

최상목 부총리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출연연구기관 22곳 해제
국립대학병원 14곳 공공기관 해제 검토하기로

31일 최상목(오른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2곳이 공공기관 지위를 벗는다.

이로써 이들 기관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도 돼 연구·개발(R&D) 활동 등의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 22곳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다.

동남권 출연연구기관 중에는 한국전기연구원(경남 창원)과 한국재료연구원(창원)이 지정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기관에 통합된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이날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최 부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핵심 기능 위주로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 14곳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필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채용비리·방만경영 지적으로 부과받은 해외사무소 폐지 등 의무사항이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