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미 경제차관에 “인플레법 합리적 이행규정 마련해야”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차관과 페르난데즈 차관은 31일 서울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과 개발·인프라·기후 등 분야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다.

강 차관은 지난달 1일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 관련 한국 정부 의견서에 따라 우리 업계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현실이 반영된 합리적인 이행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미국 쪽에 요청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만큼 우리 기업들의 사정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다.

또한 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우리 기업들이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양쪽은 흑연을 비롯하여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미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한·미·몽골 3자 핵심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한-미 재외공관 조기 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한 ·미 ·일 3국 연계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경제·안보·기술 융합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데 공감하고, 미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구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