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제언

저성장 타개할 우선 기술선별
고용·자본투자할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연계 고려해야
기술의 산업·표준화 위해
우방국가들과 파트너십 강화

2022년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12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그리고 산업과 인간 생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녹록지 않은 경제 환경은 2024년 국가 R&D 예산을 일시적이나마 크게 감소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향후 상당한 국가적 자본이 투하될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보다 극대화되도록 실행 계획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고질적 저성장 기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동력을 가려내는 문제, 산업화에 더해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요인을 국내외 정세에 맞게 구조적으로 이해하여 우선순위화하고, 이 마련된 실행안들에 대해서 전략적 예산 배분을 최적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으로 전략기술 육성의 스피드와 함께 기술의 산업화 및 규모 확장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범부처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 투자하며, 관련 인재풀을 DB화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실행안들은 기술 육성의 스피드 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산업의 확장을 위해 인재를 고용하고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수요 기업과의 연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애초에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를 함께 유인해서 산업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 설계의 핵심이 돼야 한다.

다음은 기술 육성과 산업화 이후를 염두에 둔 가치사슬과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고려이다. 가치사슬과 공급망은 특정 기술의 제품 또는 서비스로의 실현 가능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술패권 경쟁이 촉발된 것도 미·중 간 가치사슬 및 공급망을 제한하는 상호 공격에서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치사슬과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고려는 전체 가치사슬상의 단계별 '이익풀(profit pool)'과 경쟁 구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및 전략적 가치가 높은 단계에 산업자본이 유입되고 관련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첨단 모빌리티로 각광받고 있는 UAM(도심항공교통)을 예로 들면 기체의 설계·디자인·생산, MRO(유지·보수·운영), 운항 등이 가치사슬상 이익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표준 확립에 대한 전략적 고려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이코노미에 기반한 주요 기술 개발의 발전적 경쟁이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민주 진영 내로 제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 진영 내로 한정된 데이터 교류, 적극적 기술 개발 협력 및 공정경쟁 방안, 민주 진영 전체의 중국에 대한 방어적 기술 보호 방안,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민주 진영의 기술표준 주도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전략기술은 민주 진영 국가들의 시장에서 우선 산업화될 것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와 산업화를 위해서도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디지털 주권 정책, 반독점 및 경쟁 원칙, 중국 등에 대한 대응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관련 정책들에 글로벌 협력을 방해하는 기본적 간극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이 같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이수성 롤랜드버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