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모두 감소…이러다 공급절벽 온다 [사설]

부동산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주택 인허가와 착공·준공이 지난해 대폭 줄었다.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 당국은 '공급절벽'을 막아 이런 불안을 줄이는 데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착공은 20만9351가구로 전년보다 45.4%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43.5%, 47.2% 줄어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위축됐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다세대·다가구와 같은 비아파트는 53.5%나 줄었다. 착공은 그 물량이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준공(입주) 물량이 된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착공뿐만 아니라 인허가도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착공이 2~3년 후 주택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인허가는 3~5년 후의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총 38만8891가구로, 전년보다 25.5% 감소했다. 2008년 33.2% 줄어든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인허가 역시 아파트는 20% 줄었지만 비아파트는 50.5%나 감소했다.

인허가와 착공·준공이 모두 줄어든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줄었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담으로 건설사는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정비사업이 멈춰 섰거나,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곳도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최근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옳은 방향이지만 이를 통해 주택 착공 물량이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향후 2~5년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경기 순환에 따른 집값 변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서민 주거생활을 위해 진폭을 줄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무너진 빌라 공급 시장을 회복하고, 우량 사업장에서 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