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족쇄 풀린 과기 출연硏, 최고 인재 영입해보라 [사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2곳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200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지 16년 만이다. 출연연이 인건비·정원 등 촘촘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을 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는 과학기술계의 최대 숙원이라 할 만큼 절실한 문제였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획일적인 적용은 과학계에 여러 문제를 불러왔다. 특히 총액 인건비 제한과 인상률 제약은 인재 유출 가속화 요인이 됐을 뿐 아니라 국내외 우수 인력 유치의 걸림돌이 됐다. 창의적 연구활동을 하는 출연연이 그동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계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출연연을 공공기관 틀에 가두는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청해왔다.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출연연의 해제 요구는 더 커졌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담회에서 개선을 언급하며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임명하기도 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사기가 떨어진 과학계에 고무적인 조치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해제는 출연연 통폐합을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 없는 무리한 통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출연연은 공공기관 해제를 계기로 혁신 기반을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로봇·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국가 R&D 핵심 주체인 출연연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이제 인건비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세계 우수 인재를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연구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