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족쇄 풀었다…"연구 자율·수월성 제고"

과기계, 공공기관 해제 소식에 환영…"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내달 출연연 혁신 방안 발표회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3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2곳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인건비 및 정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정 해제는 지난해 11월27일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의 후속 조치다.

과기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에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과기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이 10여년 이상 지속됐다.

이번 지정 해제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들려는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연구자 영입, 협업 촉진, 융합연구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14일 장관과 출연연 기관장이 함께하는 혁신 방안 발표회에서 향후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0여년에 걸친 연구 현장의 숙원이 해소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출연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우리 출연연이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수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계도 반겼다.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는 "창의성, 수월성, 자율성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난도가 높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며 "과기부는 출연연이 발전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진화된 연구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과학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단순히 관리자가 바뀌는 수준이라면 (지정 해제는) 무용지물이다. 연구 자율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