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불가항력 재난 아냐" 시민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집중호우 대비 실패·책임회피·골든타임 경과 등 지적
"자연재해 방도 없다" 충북도·청주시 입장 정면 부정
조사 결과 검찰 제출…피해자 지원 등 추가 발표 예정

지난해 7월 발생한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31일 충북도청에서 '궁평2지하차도 참사 조사 1차 보고회'를 열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위는 충청북도의 집중호우 대비 실패와 청주시의 책임회피, 실효성 없는 재난대응 훈련, 제방 붕괴 전후 각종 신고를 간과한 데 따른 골든타임 경과 등 참사를 둘러싼 분야별 지적사항을 쏟아냈다.

특히 조사위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충청북도에 대해서는 궁평2지하차도를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해 놓고 구체적인 매뉴얼조차 수립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 청주시의 안전 점검이나 교통 통제 등의 업무는 도로관리청과 무관한 고유권한인데도 손을 놓고 있었고, 제방 붕괴 직후 인근 마을에 대한 주민대피 등 신속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사를 자연재해로 보면서 책임에서 거리를 뒀던 지자체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시민진상조사위에 참여한 손익찬 변호사는 "궁평2지하차도가 관할 문제로 청주시가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범람할 경우에 피해를 입는 곳은 오송읍 궁평리 일원이었다"며 "제방 붕괴에 따른 주민대피 등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조사위는 참사 전후 지자체가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유기적인 대응은커녕 해마다 진행되는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 역시 그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경찰과 소방도 몇 차례 신고를 무시하거나, 도로 통제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100쪽에 달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지원 제도개선 방안 등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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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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