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서 美 ‘IRA·반도체법’ 우려 전달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한·미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31일 주재했다.

강인선(오른쪽)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강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주재했다. 외교부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미국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 Foreign Entity of Concern)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이중 FEOC가 지난달 발표된 세부 규정안에서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강 차관은 반도체법을 겨냥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양국 정부의 인태전략 하에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측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한 뒤 이번 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