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현장 한번 보고 가라”…국회 달려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유예’ 촉구
3500여명 국회 ‘1일 본회의’ 처리 압박
정의당·민주노총은 “개악 협상 중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 종료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000여명 넘는 전국 중소기업인과 영세 건설업자, 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전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건설업계 관계자 3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1일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재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은 전국 중소기업 대표와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 꽉 찼다. 이들은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보고 가라’, ‘기업인은 범죄자로 근로자는 실직자로’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7단체는 500여명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계획했지만 참석자가 급작스레 불어났다고 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결의대회에서 “더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2022년부터 준비를 했지만 컨설팅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았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국가지원 컨설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고작 1년의 기간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장세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회장은 “이미 대형 건설사에서는 고령자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전문건설업체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게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촉구 - 민주노총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이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정의당,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은 같은 장소에서 이날 오전 ‘중처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괴담 유포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피켓 시위도 벌였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처법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마치 중처법으로 처벌 안 받을 사람이 처벌받을 것처럼 과도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실제 법 시행 뒤 처벌된 건은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손지은·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