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감액 '날벼락 中企' 구제

중기부, 폐지사업에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가 51개에 달하던 연구개발(R&D) 사업 수를 12개로 확 줄인다. 나머지 사업은 폐지 등 수순을 밟게 된다.

31일 중기부는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R&D 사업 간 유사·중복, 단기 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1개였던 R&D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의 2개 사업과 예비타당성 사업, 평가·운영 사업 10개를 비롯해 총 12개만 유지한다. '건강기능식품 개발지원' 같은 사업 20개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창업성장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에는 올해 총 9549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예산(8064억원)보다 늘어났다.

반면 폐지되는 20개 사업에 배정된 올해 예산 규모는 2146억원으로 지난해 5984억원 대비 36%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중기부는 폐지 대상 20개 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중 R&D를 이어가길 원하는 기업에는 무이자 수준의 자금 융자를 주선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