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이용 규제 완화…숲으로 잘 사는 산림강국 '속도'

경제적 파급효과 큰 민생규제 우선 개선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구성해 운영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위해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 개선을 목표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에 집중된다.

올해 산림청은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임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도 완해해 산림분야 청년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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