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급 목표 12% 밖에 못 채워…서민 어디 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주택이 처음 목표의 1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31일)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모두 1만321가구의 공공주택(건설형 기준)을 공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분양은 3천185가구, 임대는 7천136가구였습니다.

애초 LH는 지난해 분양 6만가구, 임대 2만8천가구 등 모두 8만8천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고 허 의원은 밝혔습니다.

LH는 성남신촌, 인천계양, 수원당수, 의왕청계, 남원주역세권, 인천가정 등에서 지난해 공공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올해로 연기됐습니다. 또 광명, 수원, 서울 대방, 진천, 평택, 세종, 제주, 문산, 인천 등에 예정됐던 공공임대도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LH는 건설형과 별개로 지난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4천610가구, 공공리모델링 953가구를 각각 공급했습니다.

이 또한 지난 6년간의 평균과 비교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30.5%, 공공리모델링의 경우 33.7%에 불과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LH는 지난해 3만57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공급 물량의 약 80% 수준입니다. 2020년 4만3천188가구였던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021년 3만7천412가구, 2022년 3만8천96가구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입니다.

허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고, 그 결과는 목표 대비 11%라는 참담한 실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공급 목표 물량인 8만8천 가구는 인허가 계획 물량이고, 실적인 1만321가구는 입주자 모직 실적으로 서로 기준이 다르다"며, "8만8천가구 인허가 기준 계획에 따라 작년에 8만4천가구(뉴:홈 5만9천가구, 건설임대 2만5천가구) 승인을 받아 95%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