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16년 만에 '잠금 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간담회서 나온 건의
尹 해제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다음달 14일 혁신 방안 발표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16년 만에 해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열린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시 총 26개 기관·출연연)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다. 정부는 이때 윤 대통령이 이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됐다. 이 과정에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현장의 최대 숙원 사항을 해소하면서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드는 한편, 국가적 임무 및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출연연 통폐합의 단초가 될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가 이어지자 이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공공기관 해제 대신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14일 장관과 출연연 기관장이 함께 혁신방안 발표회를 갖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내놓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금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출연연이 세계 최초,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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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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