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고, 죽고, 85명은 사라졌다…미신고 아동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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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지역 내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8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31일 "경남에서 태어났으나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벌여, 31일 현재까지 164명을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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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불명 249명 수사의뢰…부모양육 29명 불과
경남경찰청이 지역 내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8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31일 “경남에서 태어났으나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벌여, 31일 현재까지 164명을 찾았다”고 밝혔다. 아직 찾지 못한 8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경남경찰청은 덧붙였다.
앞서 경상남도는 2010년부터 2023년 사이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남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237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남지역 외국인 자녀 1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소재를 확인한 164명 가운데 부모가 키우고 있는 아이는 29명에 불과했다. 17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12명은 질병·사고 등으로 사망했으나 5명은 부모에 의해 살해되거나 버려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46명은 입양됐고, 또 다른 46명은 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였다. 보호시설에 있는 46명 가운데 11명은 버려진 상태로 발견돼 보호시설로 옮겨진 아이였다. 나머지 26명은 부모와 함께 국외로 이주했거나, 중복 등록 등 전산착오에 의한 미신고로 밝혀졌다.
권유진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장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85명은 부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모를 찾았지만 부모조차 아이의 소재를 모르는 상황”이라며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엄마가 2명의 아이를 살해한 뒤 주검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수원 냉장고 영아주검 사건’이 터지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성혁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은 “지난해 6월28일부터 3차례에 걸쳐 1만1870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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