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노태헌)은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5개월여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약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이를 제보하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윤 의원은 실형을 피해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현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