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반발 커지자...중기부, 기술 혁신 개발 사업 예산 100% 되살려

중기부,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감액 결정을 내렸던 창업 성장 및 기술 혁신 사업에 대해 철회하고 예산 100%를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상당한 진통이 발생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중기부는 31일 열린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첫 회의에서 'R&D 협약 변경 후속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R&D 협약 변경으로 예산이 줄어든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지원 사업에 기존에 확보한 예산(1,458억 원)을 활용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감액 결정을 없던 일로 한 것이다. 다만 해당 사업 중에서도 소부장 및 기후 분야는 그대로 예산이 50% 삭감된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난해 사업비는 R&D 협약 변경과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R&D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기술창업 스타트업 대표는 "기술 혁신 개발과 창업 성장 지원 사업은 중기부에서도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것인데 예산이 깎여 당황했다"며 "2개 사업이라도 예산이 복구돼 다행이지만 감액 결정이 여전히 유지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개 사업 및 2,477개 기업 과제는 올해 예산에서 50% 감액된다. 중기부는 예산은 감액되지만 R&D 사업을 앞으로 지속하고 싶으면 3년 동안 융자 형식의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감액된 금액만큼 융자 지원하면서 이자는 받지 않는 구조다. 대출 및 담보 여력이 없어도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R&D 중단을 원하면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면책해 주기로도 했다.

R&D 사업은 51개 사업에서 12개 사업으로 개편된다. 나머지 39개 사업은 사업 간 유사·중복,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 개선을 위해 축소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조금 성격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협약 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