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5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와 진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에게만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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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67447_365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