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 중처법 대응 나선다…지원 전문기관 선정

3월 초 기관 선정…1700개 소공인에 최대 1000만원 지원
대형마트 주말 영업엔 "소상공인 우려 최소화 대책 고민"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애로를 겪는 10인 미만 소공인을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30일 중기부는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정책실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왕재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소공인만을 지원하는 특화 사업 중 '클린 제조' 사업이 있다"며 "사업 물량 중 1000개 이상을 중대재해 우려가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대재해 지원 전문기관을 선정해 해당 기관을 주축으로 소공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도울 계획이다. 전문기관은 3월 초쯤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1700개 규모로 예상된다. 전문기관 선정 후 공고를 통해 소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시설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이 과장은 "사업의 평균 (지원) 단가는 420만원 정도"라며 "이를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중대재해 대응에 필요한 소공인을 지원하려고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자체들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최근 추세를 보니 새로운 지자체들도 (전환을)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이나 중소 유통업자들이 어떤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과 스타트업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플랫폼법은 일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업계는 높은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시장 경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실장은 "소상공인과 혁신 스타트업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법"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찬성하는 쪽이 많지만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이로 인해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안이 드러나면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