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 정원’ 논의…의협, 정부에 “TV토론 하자”

설 연휴 전후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 단체가 증원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날을 세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31일) 오후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협의체는 오늘로 1년째를 맞았지만,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내년도 입시에서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n수생은 늘어나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설익은 정책으로 정부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냐”며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측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양 단장은 “소아 야간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정책 수가를 지원하며 정부는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젊은 의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며 “정부가 준비하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지원으로 정말로 소멸해가는 필수 지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현재의 현장 의사 부족 상황, 중장기적인 의사 인력 추계, 의사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도 제안해왔다”면서 “의협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빨리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 반박했습니다.

또,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료 정책 패키지가 현장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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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