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 징병제'에 김종대 "국가 발전에 하등에 도움 안돼..현실성 당위성 함량 미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 대담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경찰·소방·군 여성 진입 문턱 더 높아지고 출산율 떨어질 것

- 여성 징병제 하는 국가들과 韓 상황 달라, 北·中도 모병제.. 현실성·당위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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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이준석 '여성 징병제'에 김종대 "국가 발전에 하등에 도움 안돼..현실성 당위성 함량 미달"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한마디가 또 여론을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을 하려면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약인데요. 국방부가 여성 징병제 검토한 적 없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설 정도로 여러 말 낳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이르면 2030년부터 그렇게 하자는 건데 전문가가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현실성 있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이하 김종대): 글쎄요. 제가 그 국방만 30년 이상 바라보면서 가장 서글픈 거는 선거 때 국방 분야를 가지고 설익은 정책들을 정치인들이 막 쏟아내는데 이게 사실 당장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들을 막 질러대는 식으로 이게 상당히 어떤 정치 공해 내지는 입법 공해를 불러일으켜서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고 또 남녀 간의 갈등 심화시키고 결국 우리 사회가 폐허가 돼요. 이런 공약들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뭐 만약입니다만 지금 하여간 여하튼 간에요. 해당 공무원 시험에 군 복무를 의무화하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남성 지원자는 늘어나고 여성 지원자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그게 또 차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죠. 지금 경찰관 중에 여성 비율이 한 12.2%대입니다. 그다음에 소방관 지금 9 한 5% 정도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진입 문턱이 가장 높은 직종입니다. 근데 여기에 증병을 시행해서 군 복무해야 여성이 경찰관 소방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여성이 지금 굉장히 그 문턱이 높아서 진입이 어려운데 거의 저는 고갈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방 경우 한번 보시죠. 저 일선 소방관 가보십시오. 인력 부족을 얼마나 많이 호소합니까? 그런데 특히 젊은 소방관들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처우 복지 또 정신적인 어떤 정신 건강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직종이라서 선배들이 후배들 어떻게든 붙잡아두려고 난리인데. 소방 장비는 첨단화됐는데 부릴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성 진입 문턱을 더 높인다 그러면 그 소방 조직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소방의 발전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경찰관 얼마나 궂은 일 많이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성 진입의 문턱을 더 높이자는 발상이고 또 그 여성이 징병으로 군의 의무 복무를 한 다음에 소방경찰관으로 진출하자고 그러지만 이거 우리 국방부가 지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기 이 모든 군의 어떤 생활 문화 조직 설계가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러면 경찰, 소방, 군이 반대하는 정책을 이걸 갖다가 억지로 들이밀어가지고 어떤 남녀 간에 이런 어떤 또 쟁점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가 발전에 하등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다. 우선은 지금 현장에 치안 소방 군의 여러 어떤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들 실정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가 아시다시피 이런 주장들 주로 군복무 안 하신 분들이 주로 제기하는 걸로 제가 봐왔는데 이전에 어떤 하태경 이준석 의원이 제기했던 희망 복무제가 한 걸음 더 나간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 그 법안이 국회에 실현될 가능성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러지 않아도 군 가산점 문제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남녀 간에 그 갈등을 겪고 이걸 또 계속 연장해서 확대하자는 주장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 당위성 이런 면에서 함량 미달이라고 저는 봐요.

◇ 이승훈: 국회에도 계셨으니까요. 혹시 그 공무담임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담임권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인데요. 그런 면에서도 또 이거 위헌의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 김종대: 그런 면에서 당연히 헌법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고 자꾸 그 국방의 의무에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했던 그 조항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기 병역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성이라는 그것도 쟁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예컨대 어떤 남성으로서 보기가 좀 뭐한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과거에는 병무청에서 무정자증 경우에는 병역 면제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성의 범위가 또 논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성성이 강해야 남성성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병역의 의무를 지는 걸로 해서 18세에 징병 검사받고 19세부터는 입대 연령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제도가 설계를 해놓고 수십 년 운영을 해놓으니 이제는 여성들이 병역을 이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장벽을 높여서 심리적 저항을 오히려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개선되지 아니하고 여성을 똑같이 군대 복무시킨다는 발상은 우리 사회로서 감내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 이승훈: 그 말씀은 이준석 대표가 한 말 그대로 옮기자면 국방은 국민의 의무인데 국민의 절반만이 책임지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국민의 절반인 특히 여성들이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 김종대: 흔들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일부 국가들은 여성 징병제를 하는 나라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나라죠. 복무 기간도 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역 단위 의무 복무라서 그 마을 단위가 그대로 군대 조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군대와 이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융합이 돼 있습니다.

◇ 이승훈: 우리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 김종대: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이 부활했는데 복무기간 4개월입니다. 아니 지금 징병제 북유럽 국가들이 해가지고 우리도 뭐 그런 거 참고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그 징병제는 2개월 훈련 받고 2개월 학습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장기간에 걸쳐 사회와 단절되는 어떤 징병제하고도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이런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복무 기간 우리도 4개월로 줄이죠. 그런 식이라면 거기에다 중국 북한까지도 모병제입니다. 북한도 모병제예요. 그런데 징병제를 시행하는 전 세계 소수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징병제는 어떤 의무의 강도가 높고 그러면서도 또 남성 위주의 이게 일종의 어떤 마초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설계로 운영되다 보니 지금 한국 징병제는 사실 손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놔두고 그냥 우리가 고생했으니 여성들도 고생하라는 식의 이 막무가내식 주장은 이거는 제가 뭐 여성주의 여성 권익을 떠나서도 참으로 정치인들로서는 저기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정책의 순기능을 도외시한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이승훈: 그런데 교수님 항간에서는 한편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저출생 때문에 지금 군 상비병이 병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떤 여성 징병제 이게 좀 화두를 던졌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여성 징병제 되면 출산율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바닥인데 아니 지금 저기 저도 이렇게 경찰들하고 얘기해 보면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이 피의자 조사 중에도 계속 그 집에 아이 독감 또 코로나 또 집에 불편한 건 있냐면 조사하다가 또 집에 전화해야 되고 이러면서 육아와 그 일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 이승훈: 한국의 여성들이 다 그렇죠

◆ 김종대: 그리고 남녀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는 시기는 30대 중반 이후입니다. 사실 20대까지는 남녀 차별이 뭔지 몰라요.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력 단절이나 출산으로 인한 부담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30대 중반 이후고 그때부터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 계층이 자기들이 보기엔 남녀 차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왜 여성들 성평등 강조하면서 여성에게 할당을 한다 우대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을 왜 하냐고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그런 청년 정서를 이해해요. 그러나 중장년이 됐을 때 한번 봐라. 그때 가서 사정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의 입장은 청년에서 고정된 입장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여성의 문턱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제 남녀 차이가 확연히 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징병 같은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할 게 아니라 고위직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성평등을 좀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이지 사실 10대 20대 때는 그런 차이가 모르죠. 없죠. 어떨 때는 오히려 여성한테 밀리기도 하죠.

◇ 이승훈: 범위를 한번 국방 쪽으로만 좀 더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여성 징병제 검토한 적 없다. 서둘러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회적 공감대는 필요하다 그런 말을 덧붙였던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병력도 부족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해 본다면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 김종대: 근데 우리 군이 전통적으로 대군주의 사상 대병주의 대군주의 해가지고 어떤 병력 집약형의 군대 설계를 좀처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 이승훈: 군사력 비교할 때 이제 몇 명 몇 명 비교하고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종대: 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러시아군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2위 군사대국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데 잘 보세요. 어디서 무너졌느냐 러시아 군대가 증병입니다. 징병된 군인들이 싸우는 건지 왜 싸우는지 내 애가 뭘 해야 되는지 뭣도 모르고 우크라이나까지 왔다가 그냥 부대 구조가 붕괴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월남전, 베트남 전쟁이 있고 나서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한 이유도 징병으로 전쟁을 해보니 각종 군기문란 타령 마약 이런 군내 범죄에 시달리다가 전쟁 속절 없이 졌고 그래서 직업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군대 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들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군대가 저출생 시대의 강군으로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려면 이제는 농업 시대의 근면성을 요구하는 이런 식의 어떤 후진적 문화를 탈피해서 직업주의가 구현된 소수 정예 첨단군으로 자기 변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군의 기득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대병주의와 자릿수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군 자체가 그런 문화를 개혁하는데 여성이 징병된다 한들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기 어디 저출생 문제가 군대만의 문제입니까? 교육 일자리 어떤 성장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출생 인구 감소 문제는 사회 전체가 지금 안아야 될 부담인데 오로지 국방의 인력 부족만 충원하자고 그러면 사회 생산 인력 감소로 인한 청년 공동화 현상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군대에서 경력 단절 3년인데.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저기 입직 연령이라고 이제 처음 직장 들어가는 때가 거의 뭐 30살 다 돼서입니다. 서유럽보다 10년이 늦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없는데 이렇게 일자리도 30 다 돼야 일자리 잡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걸 놔두고 저출생만 해결하자. 일단은 빨리 직장을 잡고 사회로 내보내야죠. 그런데 군대와 취업자 수가 다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가 문제가 돼요. 청년 공동화 현상을 감당 못합니다. 이제 성장률 뚝뚝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거는 군대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야. 군대가 먼저 어떤 병력 집약형이 아니라 어떤 첨단 전력 위주로 이렇게 전문화된 군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군대를 가긴 갔는데 대다수의 병사들이 왜 싸우는지 내가 임무가 뭔지 또 이런 데서 무슨 가치를 부여하는지 이런 데 직업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군대가 이러다 보면은 현대전에서는 결국은 징병이 가장 나약한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주의 군대로 전환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 이승훈: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한편에서는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내용에서 더 들어가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예로 들면서 우크라이나가 초반에는 러시아를 작은 나라에 비해서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밀리는 이유가 결국은 러시아에 비해서 군사력 특히 군인이 적어서 그렇다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성 징병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또 이어지기도 하던데

◆ 김종대: 글쎄 막상 전쟁이 나면 정말 국가가 존망의 위협에 처한다면 남녀노소가 없죠. 그건 뭐 우리가 뭐 징병이냐 직업이냐를 떠나서라도 그건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인 군대 꼴을 갖추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외국에 의존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지 자력의 국방으로 자기를 지킬 수도 없는 나라에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 높은 국민의 생존 의지 전문화된 직업군인 이게 국가의 안보의 초석이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 이승훈: 그렇다면 요즘에 우리 국방 분야 보면 혁신 혁신 그 얘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국방 혁신 그렇다면 어떤 부분 더 주안점 둬야 됩니까

◆ 김종대: 글쎄요. 나는 우리 군의 지도자들이 자꾸 과거 재래전에 집착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현대 전쟁 중동 우크라이나 계속 벌어지는 거 보면 누가 전투원인지 모르겠고 심지어는 무기 체계도 민간 드론이 군사용 드론을 앞서가는 사례를 종종 보고 있단 말이죠. 피자 배달하는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무기로 돌변하고 사이버전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서 기존 전쟁의 규칙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작전 계획대로 전쟁 계획대로 이렇게 어떤 평소에 대비하고 훈련한다는 게 현대 복잡한 현대전에 와서 과연 적합할 것이냐 물론 북한이 재래식 위협을 많이 가하고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전쟁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전쟁은 항상 새로운 혁신과 또 기술이 저기 일반화되는 하나의 실험장이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상상을 앞서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 군대의 상상력 또 보다 전문성 있는 이런 좀 어떤 혁신이 필요한데 기존 전략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식의 혁신으로 그것도 오래된 예비역 장군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미국의 국방혁신단 DIU라고 있어요. 거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구글 이런 데 와서 기업가들이 지금 혁신을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이승훈: 근데 북한은 왜 계속해서 순항 미사일 김정은 위원장은 나와서 잠수함에서 쐈다 이런 것까지 강조하던데 왜 그럴까요?

◆ 김종대: 아무래도 북한이 왜 그러냐 그러지만 그동안에 우리도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하면서 대규모 함포 사격 연습을 신년 벽두부터 해서 이 남북관계에서 나오는 말은 상호작용의 관계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남북이 다 결전을 외치면서 어떤 그 상대방을 어떤 종말의 수준으로 몰고 가겠다는 협박을 하다 보면 정작 평화와 안정을 얘기하는 지도자가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북한의 어떤 도발적 언행이라든가 이제 새로 나오는 극초음속 미사일 전략 순항 미사일 이런 어떤 재래식 위협은 거의 핵 위협입니다. 전술 순항미사일 전략 순항 미사일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점점 결전의 분위기가 사실상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 이승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외신에서 미국 한반도 전문가라는 그 수미 테리라는 분이 외교안보 전문지죠. 포린 어페어스 거기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북한의 최근에 이런 낮은 수위 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거 경계해야 된다고 말이죠. 교수님 이런 의견 동의하십니까?

◆ 김종대: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우선 세 가지가 각오와 달라졌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동 우크라이나 서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 분쟁을 관리하는데 미국이 최근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러시아가 한국 편이 아니라 지금은 북한 쪽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대단히 불리한 구도예요. 세 번째는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전쟁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어요.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면 지금은 94년이나 2002년 전쟁 위기에 비해서는 저강도지만 외국에서 느끼는 민감성 그것으로 인한 불안감은 오히려 지금이 더 크다는 반증이고 또 어떤 그 전쟁을 불사하는 강경 발언들이 다 같이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전 세계 여론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 이승훈: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부 지난 연말에는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큰 판을 벌일 거다 이러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한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요. 신원식 장관이죠. 전쟁 위기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교수님 얘기를 하는 건 좀 반대로 가는 거

◆ 김종대: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분석한 칼럼들을 쓰는데 그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주식시장이 7.6% 폭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에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 민감해졌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어떤 북한을 끝까지 즉각 강력히 응징해야 된다는 국방부의 강경 발언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 국지전 위험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국지전 위협에 끝까지 응징을 하면 그게 전쟁이지 뭡니까? 이런 식의 형식적 논리는 참 위험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국지전이고 어디까지가 전면전이냐는 거예요. 한반도는 국지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못지않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게 지금의 불안한 세계 분열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국지전은 괜찮고 그럼 전면전은 안 됩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국방부의 말 바꾸기도 계속되는 어떤 증시 폭락과 세계의 불안한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 이승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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