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살맛 나는 산촌 만든다…민생 규제 개선·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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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이 '살맛 나는 산촌'을 만들기 위해 민생 규제 개선에 나선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산림청은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 현장의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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