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막바지 국회…충청권 현안 막판 관철해야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데드라인'…21대 국회 임기까지 정쟁 지속 우려
충청권 은행, 세종법원, 경찰병원 예타면제, 석탄화력 특별법 등 통과 필수

제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충청권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여야 모두 4·10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천 과정에 돌입하면 국회 본회의가 또 언제 열릴지 몰라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충청권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야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마지막 날인 29일 열기로 했다.

대정부 질의 기간의 경우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민주당은 월요일인 26일을 포함한 사흘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총선 전 21대 국회 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갈등을 일으킬 핵심 정쟁이 여전해 충청권 주요 현안도 발목잡힐 가능성이 크다.

2월 열리는 본회의가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법안 처리를 관철하기 위한 막판 협상이 지역 정치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경찰 병원 아산 분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의 경우 처리가 시급한 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영·호남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비화하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예타 조사에서 B/C 1.284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8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로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비롯해 가덕도·대구·광주공항 등이 잇달아 예타 면제 처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충청권 지역금융 설립과 관련된 법안인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1건 등 총 3건도 1년 여 넘게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관련 제한 규정을 일정 부분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본금 확보 등 사업 추동력을 위해 필수적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 을)이 2021년 3월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도 감감무소식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종시 법원 설치에 공감대를 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탈 지 기대감을 모았지만 법제사법위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가 21대 국회 내 첫발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도 숙원 사업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상임위 통과도 불투명하다. 전국 화력발전소 59기(충남 29기) 가운데 28기(충남 14기)가 폐지되며 74조 40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는 물론, 관련 지역 정치권이 한뜻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