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부·호남선 지하화 탄력 붙나…與,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 공약

한동훈 위원장, 31일 수원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 발표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 이어 동력 확보…재정 확보 방안 관건

대전 경부·호남선 지하화 구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지역 도심 단절을 해소시키기 위한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에 탄력이 붙고 있다.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집권 여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정책 승부수까지 띄우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골든타임'을 맞이한 것이다.

다만 해당 사업이 별도의 국비 투입 없이 상부의 개발이익을 충당하는 구조인데, 대전 경부·호남선 지하화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다는 점은 우려할 부분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천천동 육교를 찾아 '구도심 함께 성장'을 슬로건으로 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팔달구와 장안구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이번 공약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기로 했다.

대전은 100여년 전 이어진 철길이 도심을 3분할하고 있다. 서울-부산을 오가는 경부선, 서울-전남 목포를 운행하는 호남선이다. 경부선은 대전 대덕구-유성구-동구를 지나 충북 옥천을 통과하며 대덕구 신대동에서 동구 판암나들목(IC)까지 13㎞ 구간이 도심 상부를 관통한다.

대전 중구-서구를 가로질러 충남 계룡으로 빠져나가는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 대전조차장에서 서대전, 가수원으로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 11㎞가 지상구간이다.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 대상은 회덕역-세천역 18.5㎞와 조차장역-가수원역 14.5㎞ 구간이 해당된다. 대전시는 시는 폐선 작업을 거치고 있는 대전선을 지하화 사업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과 함께 철도로 단절된 구(舊)도심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한 데 이어 집권 여당의 공약으로 등장함에 따라 사업의 당위성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철도와 도로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전국 교통 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전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의 최대 관건은 국토교통부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하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분기하는 지점으로, 사업 구간이 타 지역 대비 길고, 사업비(6조 5000억 원)도 인천(4조 7000억 원), 부산(2조 5000억 원)에 비해 높다.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낮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세부 공약에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지 않아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본다면 재원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