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21대 국회서 반드시 합의안 내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3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 일정에 따르면 앞으로 2차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이 구성되고 이들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500명을 선발, 이들이 단체 학습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그간 논란을 거듭해 온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조기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 개혁안을 비롯해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이나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했다. 이같은 민간 자문위의 모수개혁안과 더불어 공론화 과정에선 모수개혁 등과 관련한 추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논의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4.10 총선과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5월 29일)을 감안하면 논의 시간에 그다지 여유가 없어 보인다. 논의 속도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4.10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50여 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채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여야는 현재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번 국회 임기를 넘기면 연금개혁 방안은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연금개혁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여야는 공론화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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