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다시 시동…국민 500명 숙의 거쳐 5월 말까지 완료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쳥년 대표 50명
의제숙의단이 설문지 만들어 1만명 여론조사
500명 추려 학습 후 다시 설문…최종보고서 작성
계획대로면 총선 후 최종보고서 발표, 5월 중 처리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및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보험료율과 수급연령 조정 등을 결정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인 5월 말까지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국회의 목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위원장은 김상균(78)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밖에 공론화위 위원에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공론화위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2028년부터 40%), 보험료율(현재 9%), 의무가입연령(현재 59세) 수급연령(2033년부터 65세)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다루게 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연금개혁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비전문가 50명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연금개혁 전반에 대해 학습한 뒤 설문지를 만든다. 공론화위는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완성된 설문지를 이용해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2차 조사는 1차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 1만명 중 500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00명은 연령별, 성별,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별, 고용상태 등 국민연금 개혁 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인구 비례를 맞춰 선정된다. 이들은 단체 학습을 거친 후 설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한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최종 보고서는 4·10 총선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전에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연금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07년 7월 현행 제도가 결정된 후 17년 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출범한 데 대해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선택지가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워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 국민이 선택하는 선호도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4개 시나리오를 나열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은 “국회 일정과 상관 없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 내에 가능한 한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시간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안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