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제안보 대책추진단' 설치, 무역범죄 엄정 대응

김양수 기자 2024. 1. 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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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올해 경제안보 침해 시도를 원천차단하고 무역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해 '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했다.

또 범죄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과세처분 회피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2024년 주요 조사단속 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경제안보 침해 시도 원천차단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국경단속 및 사법경찰 기능을 결합한 '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해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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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경제안보 침해 원천 차단
해외직구 악용 단속 강화"
[대전=뉴시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31일 열린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올해 경제안보 침해 시도를 원천차단하고 무역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해 '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했다.

또 범죄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과세처분 회피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단속 계획을 공유하고 효율적 무역범죄 차단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2024년 주요 조사단속 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경제안보 침해 시도 원천차단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국경단속 및 사법경찰 기능을 결합한 '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해 가동한다.

이명구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수사지휘 ▲전략물자통제 ▲물류정보 ▲외환정보 등 4개 분과에 8개 전담수사팀으로 꾸려졌고 팀은 서울 4팀, 부산 2팀, 인천 2팀에서 운영된다.

관세청은 이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검찰,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를 국경에서 사전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청은 대규모·조직 범죄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 밀수에 대한 집중 단속체계를 구축해 국내산업 보호하고 조달계약자료(조달청)와 수입통관자료(관세청)을 연계한 분석시스템을 활용,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밀수입 강화책도 마련, 타인 명의를 이용해 관세납부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해외직구 범죄에 대한 우범패턴 분석 및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국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해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강제징수를 면탈키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과세자료 제출 회피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2379건에 3조 9000억여원 규모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 1조 2959억원 ▲위조상품, 특허기술 도용 등 지재권사범 3713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3679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 250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 1조 8062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 613억원 등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차장은 "최근 국제 경제환경은 지금까지 경험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위기 상황으로, 우리 경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민생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한 뒤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전통적 방식의 대응으로는 경제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단속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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