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형 출생 정책’ 분담비 논란 봉합 수순… 단서 조항에 갈등 여지는 남아

4년차부터 시·군구 9대 1 매칭 재조정 건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마무리 행정절차 수순

인천시가 추진 중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정책의 재원 분담률을 둘러싼 일선 군구 반발이 조기 수습되는 모양새다. 당초 ‘큰집’ 격인 시에서 제안한 20% 비율의 비용 부담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시적 시행이라는 단서 조항을 남겨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세계일보 29일자 12면 참조>

30일 시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마무리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와 관련한 지방·기초자치단체 매칭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측과 의논 전 이해 당사자간 상호 합의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시의 공식적 발표 이후 사업비 분담 비율에 의견차를 보이며 잡음을 냈다. 앞서 시는 80% 책임을 지겠다고 요청한 반면 군·구의 경우 해마다 재정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20%조차도 중장기적 감당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시가 검토한 비용 추계를 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5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 전망이다. 향후 5개년 동안에 연간 300억원가량씩 증가, 2030년이 지나면 1년에 2500억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 협조·설득을 거듭하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최근 조건부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총비용이 한 해 1000억원이 넘지 않는 3년 내에서 시와 군구가 8대 2 역할을 맡는 게 핵심이다. 대략 2024년 400억원, 2025년 659억원, 2026년 95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인천형 출생 정책의 중앙정부로 사업 확대를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중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에 더해 그 규모를 늘려 지방정부의 부담은 갈수록 낮춘다는 구상이다. 이런 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와 군구 매칭을 9대 1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군구는 시에서 출산장려정책 표준안을 제정할 것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인구소멸지역인 강화·옹진군은 제외시키는 한편 장려금을 포함해 곳곳으로 산재돼 있는 관련 항목들의 통일이 요구된다고 알렸다.

당장 시민들에게 조속한 시행을 약속한 시는 조건부이지만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복지부와 개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다만 ‘3년 내’ 또는 ‘분담비 재조정’ 안건은 확정이 아닌 추가적인 논의을 이어가 구체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건이라 대화를 통해 풀겠다”며 “시가 책임지고 주도하면서 부족한 점은 머리를 맞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1∼7세 천사(1040만원), 8∼18세 아이 꿈 수당 등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현행 정부에서 제공 중인 7200만원에 더해 시가 2800만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