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도심 철도 지하화”… ‘15분 생활권’ 만든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약으로 구도심 중심의 지역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노후화된 구도심 정비뿐 아니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수원 장안구는 복복선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를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준비하고 있다. 의도치 않았지만 수원 동서 간 고착화된 격차를, 철도 지하화로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현장에 와보니 모두가 원했지만 왜 하지 못했는지 알겠더라.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비단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도시들에도 똑같이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잘해보겠다”고 했다. 특히 지상 철도에 막혀 단절되고 노후한 구(舊)도심은 용도규제 특례도 적용해 ‘15분 생활권’으로 정비·개발하기로 했다. 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해 건축 규제 ‘프리 존(Free zone)’ 도입 등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거·문화·생활·상업·업무시설을 규제 없이 효율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융·복합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청년·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거주지에는 ‘돌봄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와 ‘실버스테이’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됐다. 앞서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이날 한 위원장이 공약을 발표한 수원 장안구는 복복선(複複線·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로 인해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수원 외에도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을 나누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지하화 과정에서 확보한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도시별 특색을 살린 먹거리·카페 등 공간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에 각종 전시와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과 스포츠 공간 조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여가 양립과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로 방식을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워케이션(Worcation·원하느 곳에서 업무와 효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제도) 맞춤형 문화 공간 조성 ▲해당 공간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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