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R&D 삭감에 중소기업 R&D 사업 40% 폐지

연합뉴스

올해 R&D(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삭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이 기존 51개에서 12개로 대폭 줄어든다.

폐지되는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20개는 당초 약속했던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새해 중소기업 R&D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R&D다운 R&D가 돼야 한다"며 "보조금 성격의 R&D사업은 폐지하고 1억원 이하의 '뿌려주기식' R&D사업은 폐지해 단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개 중기부 R&D 지원 사업(4개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 소관 사업)중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은 유지하고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 20개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19개 사업은 사업이 이미 만료됐거나 통계 작성 등 비R&D적 성격이다.

폐지 대상 20개 사업은 당초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R&D 지원금의 절반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맺은 R&D 협약을 변경할 방침이다.

폐지 대상(협약 변경 대상) 기업 수는 2477개로, 총 2054억 원이 감액된다.

기업이 협약 변경을 받아들이고 R&D사업을 지속하기를 원할 경우 지원비 감액분의 2배 한도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 규모는 4300억 원으로 5.5%의 이차보전금도 지원돼 거의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전했다.

기업이 과제 중단을 원할 경우 차후 R&D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면제하고 기술로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도 수요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 등에 대해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면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변경과 무관하게 2023년 미지급금은 선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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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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