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학생들에게도 피해”···지방대 등록금 인상 ‘도미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록금 동결이) 해가 지날수록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교직원 임금을 대거 삭감하지 않는 이상 학생 대상 투자에 한계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기에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31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조선대는 최근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4.9% 올리기로 했다. 조선대의 등록금 인상은 2009학년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비수도권 사립대들이 늘고 있다.

부산 영산대는 이달 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5.15%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가결했다. 부산 경성대도 등심위에서 5.64% 인상안을 통과시켰고, 대구 계명대와 원주 경동대 등도 학부 등록금을 각각 4.9%, 3.75% 올리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5.64%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높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재정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이 대학에 더 유리해졌다.

조선대도 등록금 인상분은 60억원인데 등록금 인상으로 끊기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22억원에 불과하다. 등록금 심의가 마무리되는 2월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낙후된 시설 개선 등 교육투자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호소한다. 김 총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들어온 학생들도 학교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인상분의 63.5%는 장학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수십 년간 못한 교육환경 투자에 쓰기로 학생들과 합의해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영산대 측은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24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사립대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성대도 등심위에서 “교직원 임금지급 등 학교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대교협 총회에서는 상당수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했다. 한 대학 총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고등교육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특히 장기적 예산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가 재정확대 방안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총장은 “정치후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처럼 대학에 대한 기부금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학사랑기부금’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