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먹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시급"

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에 환영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해야"

게임이용자협회 창립총회 이미지(사진=게임이용자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이용자협회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 서비스 종료(먹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게임 이용자 단체로,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목표다.

앞서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먹튀 방지를 위한 환불의무를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 이용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임등급 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을 제시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대해 “2021년의 트럭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 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협회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급작스럽게 많은 제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침체기를 극복하고 도약하여야 할 국내 게임사와 기만적인 광고나 먹튀, 원신 사태 등 불통 사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고 당부했다.

또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게임전문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의 개정에 이용자 제재 조치의 입증의무와 프로모션 뒷광고의 금지, 청약철회권의 과도한 제한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 돼야 한다"라며 "동의의결제의 경우 개별 이용자의 피해회복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과 동의의결의 성립이 향후 법정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 게임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 민간 이양에 대해서는 "매크로, 사설서버, 대리행위, 사행성 조장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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