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까지 6G 주파수 발굴 추진…신규·기존 사용대역 중 후보대역 발굴

과기정통부, 주파수 활용 계획 발표
SKT 요청 5G 3.7㎓ 대역은 ‘적시·적량’ 공급키로
제4이통 후보 사업자 요구 2.3㎓ 5G 할당
이동통신 '황금주파수' 700㎒ 등도 후보 대역으로

[서울=뉴시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정책방향 토론회를 열고 중장기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불리는 중대역 주파수 공급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K텔레콤이 요구한 5G 주파수가 속해있는 3.7㎓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광대역화를 검토하고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겠다'고만 언급하면서 각 사 별로 유리한 방향으로의 할당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4이동통신에 도전장을 낸 사업자가 요구한 2.3㎓ 주파수도 공급하기로 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핫스팟용 28㎓ 외에도 전국망을 위한 중저대역 추가 할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토론에서 중장기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전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의 이용효율 제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신(新)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계획 마련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6G 주파수 확보 추진 등 3가지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개했다.

SKT 요청 3.7㎓ 대역은 '광대역으로 적시·적량'…구체적 계획은 '나중에'

이날 가장 관심을 끈 주파수는 통신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5G 중대역이다. 이 대역에는 SK텔레콤이 2년 전 할당 신청한 3.7~3.72㎓ 20㎒ 폭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광대역 자원의 높은 이용효율과 투자·경쟁 촉진 효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을 고려해 적기·적량 공급한다"고만 했다.

해당 표현을 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 사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적시·적량'이라는 표현이 앞서 요구한 20㎒ 폭을 할당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광대역'이라는 점에 주목해 '쪼개기 할당'이 아닐 것으로 해석했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7㎓ 할당과 관련 "주파수 공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된 가운데 3.7㎓ 대역 연구반의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돼 마무리를 할 것"이라며 "공급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스펙트럼 플랜 발표 당시 5G 주파수 포화 시점을 2022~2023년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트래픽 증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시장의 요구와 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주파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할당 조건을 낼 때 주파수 이용 몇 년까지 몇 개의 기지국을 구축하라는 정도로만 공고를 했는데 이외에 조건을 달아서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수요를 더욱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정책방향 토론회를 열고 중장기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3㎓ 대역도 5G 대역으로 올라…제4이통에 할당할까

제4이동통신사 후보 사업자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이 수요를 제기한 2.3㎓ 90㎒ 폭도 5G 할당 대역으로 올랐다. 이는 과거 SK텔레콤과 KT가 와이브로 서비스에 활용했던 대역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가 LTE로 사용 중인 2.6㎓ 대역도 광대역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3G, LTE에 사용하는 1.8㎓, 2.1㎓ 대역의 경우 기존 이용자 보호성이 높은 만큼 적정 재할당 범위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부는 2026년 6월과 12월에 할당 기간이 만료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까지 재할당 정책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이에 올해부터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3G 주파수와 관련, 이통사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원하는 눈치다.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 등 글로벌 통신사들이 3G 서비스를 종료했다. SK텔레콤과 KT가 3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하면 해당 주파수 대역은 5G 또는 6G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상용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한 적이 없는 700㎒ 대역(728~738, 783~793㎒)이 공급 대역으로 나온 것도 눈길을 끈다. 1㎓ 이하 저대역은 회절 손실이 적어 커버리지 확보에 유용해 망 구축을 위한 투자지출도 적어 '황금주파수'로 불리고 있다.

6G 시대 준비…글로벌 추세 발맞춰 발굴

미래 준비를 위한 6G 주파수 확보 계획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6G 기술시연 계획과 상용화 일정(2028~2030년)을 고려해 저-중-고 대역에서 주파수 발굴 및 확보를 추진한다고 했다.

6G 주파수는 각 대역을 용도별로 ▲1㎓ 이하는 광역 커버리지 ▲1~7㎓ 커버리지 확대·전송용량·속도확대 ▲7~24㎓는 전송용량·속도 ▲24㎓ 이상 대역은 고용량·초고속 핫스팟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굴한 신규대역과 이동통신에 이미 사용 중인 기존 대역에서 6G 후보대역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실험·실증을 위한 기존 항공통신용 100㎒·5㎓ 대역 6㎒ 폭과 5G용 30㎒ 폭 실험국 주파수(800㎒, 1.8㎓ 대역 등)를 올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궤도 위성 시장 개화에 대비,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 정부 주도로 나서기보다 시장 수요를 우선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하 과장은 "주파수 현황을 시장에 공유하고, 수요 제기가 나오면 정부가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파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수렴하는 토론의 장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