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현실 고려하는 합리적 IRA 이행규정 마련돼야”…한·미 외교차관, 서울서 경제안보 협력 논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
31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SED 회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외교차관이 31일 서울서 만나 공급망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회의를 했다. SED는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채널로 직전 7차 회의는 지난 2022년 12월 개최됐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지난 12월 미국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견서를 바탕으로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이행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흑연을 비롯하여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한·미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양국 정부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하에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문제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미 재계를 중심으로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당초 페르난데스 차관이 이 문제를 거론할 거란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는 플랫폼법은 이번 SED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SED에서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의제, 개발·인프라·기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약 2시간 정도 진행되고 이후 양국 차관은 만찬도 이어갈 예정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한 뒤 이번 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