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일본도 승인…미국·EU 남아

31일 일본 공정취인위 승인… 14개국 중 12개국 완료
경쟁제한 우려에 7개 슬롯 양도…EU, 내달 승인 전망

일본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두 기업의 합병을 승인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유럽연합(EU)과 미국만 남게 됐다. EU의 경우 내달 승인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올 상반기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년 여 전 시작한 합병 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31일 일본 경쟁 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 당국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경제 분석과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 폭 넓은 시정 조치를 사전 협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 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 노선 12개 중 7개 노선에 대해서는 국적 저비용 항공사나 진입 항공사가 요청할 경우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 권리)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한일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를 표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외에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며 "이렇듯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에서조차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작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이듬해인 2021년 1월 이후 총 14개 경쟁 당국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이제 이중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심사를 종료했다.

남은 두 곳 중 EU는 내달 14일 전까지 심사를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중 합병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합병이 성사하면 기존 대한항공 유럽노선 중 일부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주인이 바뀌는 등 항공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다.

나원식 (setisoul@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