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사노위 본위원회, 2월6일 열린다…사회적 대화 본격화

의제 확정 땐 회의체 구성 작업 착수
내달 2일 조정위서 이견 조율 안 되면
본위원회 개최 시기 미뤄질 가능성도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난해 12월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올해 설 연휴 전에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서면으로만 한 차례 진행됐다.

31일 노사정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사노위와 노사정은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다음 달 6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사노위는 애초 설 연휴 이후 본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론 노사정에 다음 달 6일 본위원회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뒤 노사정은 부대표자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사회적 대화 의제를 조율해왔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9일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저출산과 장시간 근로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들 의제를 두고 노동계에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등 취약계층 의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의제가 본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곧장 의제별위원회 등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9일에 이어 다음 달 2일에도 노사정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열린다. 그간 부대표자 회의에서 조율돼온 대화 의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회의다. 다음 달 6일 본위원회가 열리는 거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 위원회에서 노사정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위원회 개최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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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근기법 확대·노무제공자 보호방안, 사회적 대화에서 빠지나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1181653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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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