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겨냥해 새 법규 만드는 홍콩

경제보다 국가 안전, 홍콩의 중국화 더 가속화

홍콩의 존 리 행정장관(가운데)이 30일 새로 만드는 국가안전조례의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홍콩 당국이 스파이 행위나 외국 세력의 정치 활동을 더 폭넓게 단속하는 새로운 법규를 만든다. 지난 2020년 시행된 홍콩 국가안전유지법(국안법)의 보완 성격의 법규로 외국인이 활동과 외국 기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외국인과 외국 기관의 관련 활동을 보다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의도이다.

3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리자차오(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30일 '국가 안전 조례' 제정 수속에 착수했다. 2월 2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외국 영사관과 상공회의소 등에도 설명할 계획으로 원안을 입법회(의회)에 제출했다.

홍콩 정부 수장인 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평온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잠재적 위험이 상존한다"라며 "가능한 한 빨리,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언론들은 오는 7월까지 법제화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 장관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영국의 첩보 기관 등이 (홍콩에서)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많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라고 말해 이들 정보 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의도임을 숨기지 않았다.

기존의 국안법이 외세와 연계되거나 결탁된 홍콩 시민들을 주요 적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새 법규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정치단체 및 조직의 활동 등을 겨냥하고 있다.

리 장관은 2020년 시행된 국안법은 국가분열 및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세와 결탁해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법의 범위가 미흡해 빠진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