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사업 재편…예산 축소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31일)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R&D 구조 개편 방향과 지원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우선 연구개발(R&D) 사업의 구조 단순화를 통해 기존 47개 사업을 2개의 주축 사업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1억 원 이하 등 나눠주기식 소액 과제를 지양하고,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에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한 기업에 대한 지원 횟수도 최대 4회에서 3회로 줄이고, 이미 개발된 과제를 다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R&D 예산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우선, 창업성장과 기술혁신 2개 사업은 20에서 25% 예산을 삭감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감액 없이 1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감액되는 기업에 대해선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R&D 중단을 희망할 경우엔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합니다.

중기부는 이런 보완 방안을 토대로 다음 달부터 기업별로 안내하고 예산 감액에 따른 협약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오영주 장관은 "협약 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보완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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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