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재명 대선 지원한 국방연구원장 해임하라”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원장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1일)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을 해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원장은 2021년 3월부터 국방 관련 연구소 부소장에게 이재명 후보 선거 활동 지원을 부탁 받고,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에 참여해 국방 분야 정책 공약 개발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2021년 10월쯤 한 언론사와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하고 세미나 담당자인 기자들과 관련 협의 등을 했다는 사유로 자문비 21만 원을 지급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2021년 후반기 직용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같이 근무도 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해 면접 전형위원 제척 대상인 국방연구원의 위원장을 면접 전형위원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문책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한 국방연구원 전 부위원장, 전 센터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원의 문책 요구에 따라 김 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김 원장은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향후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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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