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왜 낳았노’ 부산 북구청장에…與,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 들어 징계 의결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 북구 제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발달장애인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당 소속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오 구청장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가 오 구청장에게 적용됐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존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부산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고 장애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기관 표창까지 받은 가운데 나온 구청장 발언에 지역 사회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말실수라는 당사자 해명이지만, 부산장애인부모회는 ‘눈물이 난다’며 참담하다는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동·편의사항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북구는 지난달 ‘부산 북구,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다.

오 구청장은 논란 일주일만인 이달 24일 북구청에서 장애인부모회와 함께 ‘부산 북구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서약서’와 ‘부산 북구 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장애인 정책과 복지 행정 실현을 약속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의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발언을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이 차별받고 권리를 배제당하는 현실 앞에서 공직자 책무는 ‘차별 소거’로 평등 일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적극 행정의 시행으로 실질적 제도 입안임을 거듭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정책 수립과 행정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삶에 대한 공감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 북구의 장애인 정책과 복지 행정 의지를 선명히 하며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며 “구민이자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행복한 삶, 평등한 기회에 대한 권리 보호·보장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서에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추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